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개선명령 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의 목적에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 보호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여 개선명령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종사자가 더욱 안전하고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벌칙 수준이 과태료에 불과했지만, 이를 강화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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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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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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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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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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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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