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 이송 로봇 서비스업에 대한 규정 신설: 물류 이송 로봇을 활용하는 배송 서비스를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관련 산업 지원 근거 확립: 물류 이송 로봇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3. 인증기준과 공제조합 설립 예정: 물류 이송 로봇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분야의 발전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들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인 물류 이송 로봇을 통한 배송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물품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지원책은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이 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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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