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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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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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의 취업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있는 택배기사와 달리,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는 취업제한이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신설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배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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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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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발의자 명단

홍문표 등 9인

권성동 김태호 김희곤 서일준 성일종 엄태영 유의동 추경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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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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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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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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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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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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