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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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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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과 일해야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그러나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격이나 범죄경력 확인 등의 안전조치가 부족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법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가 동일한 안전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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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0인

김기웅 김민전 김상훈 김소희 김정재 박수민 서지영 서천호 윤재옥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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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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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도서산간지역 물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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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및 안전배달료 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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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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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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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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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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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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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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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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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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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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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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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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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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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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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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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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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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