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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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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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접근성 개선: 쉼터 설치가 기존 법안에서는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설치된 쉼터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3.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새로운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늘어나는 종사자 수에 부응하여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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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진 등 11인

강명구 권영진 김도읍 김상훈 박덕흠 박충권 배준영 엄태영 이만희 이성권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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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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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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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및 안전배달료 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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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3인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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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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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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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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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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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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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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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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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등11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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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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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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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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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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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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