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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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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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내 거점마련을 위한 입주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도심의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생활물류배송센터의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택배기사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과로사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과 도심 내 거점마련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택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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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0인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박

정

어기구 윤후덕 이정문 임오경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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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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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