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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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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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외에서 얻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국내 거주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자료나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혜자를 선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생활 후 국내 복귀한 국민들과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국민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연금 지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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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안상훈 등 12인

김미애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안상훈 우재준 이성권 이종욱 조경태 조정훈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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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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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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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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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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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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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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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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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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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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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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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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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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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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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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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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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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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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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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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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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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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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