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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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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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함.

2.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서로 다른 제도로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함.

3.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해 증액 대상자의 금액을 증가시킴.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재구조화하여,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갖는 이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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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10인

김수흥 민병덕 박영순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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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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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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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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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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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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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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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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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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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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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