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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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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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여건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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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발의자 명단

황명선 등 11인

김우영 김현정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박수현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정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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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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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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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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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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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