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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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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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소득평가액 산정에 보훈급여금을 미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을 분리하여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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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9인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회재 맹성규 박영순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이수진(李秀眞)이탄희 인재근 임종성 전혜숙 홍익표

심상정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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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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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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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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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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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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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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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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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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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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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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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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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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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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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0인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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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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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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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