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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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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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중앙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량과 결정권에 의해 표준화된 대상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침해를 방지하여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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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9인

김경만 김승원 김홍걸 소병훈 오영환 이용선 임오경 전혜숙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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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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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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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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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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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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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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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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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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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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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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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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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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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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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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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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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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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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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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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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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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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