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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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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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분담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지급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부담비율은 여전히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로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의 부담비율을 향상시켜서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연금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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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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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8인

권인숙 문진석 박영순 신정훈 주철현 진선미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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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

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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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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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보상금 전액 제외로 유공자 복지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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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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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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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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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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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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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