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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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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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기초연금을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없앱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고,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노인들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불리하던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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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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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협 등 10인

기동민 김태년 박재호 윤후덕 이동주 조승래 진선미 최인호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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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6인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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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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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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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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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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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5인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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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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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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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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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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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던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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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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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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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