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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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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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한 인적·소득·재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함.

4. 고령 장애인의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정 지원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기초연금 신청을 자동화함으로써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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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

윤

남인순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안태준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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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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