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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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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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분담을 조정합니다.

아동ㆍ보육복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2. 세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상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8.5조의 세수가 보전됩니다.

3. 국가가 기초연금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해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기초연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률안은 2단계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세수 부분을 보전하며, 국가가 기초연금을 전액 부담하여 포용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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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22인

강득구 고영인 김경협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영배 민형배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양기대 오기형 오영환 이소영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한병도

허

영

무소속

우원식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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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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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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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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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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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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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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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1인

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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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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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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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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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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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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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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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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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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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