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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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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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로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2. 현재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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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9인

맹성규 안규백 안호영 이원택 정청래 조오섭 홍성국

무소속

박완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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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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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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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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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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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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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