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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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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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부부 감액 조항 삭제: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줄여 2028년부터는 0%가 되도록 하여 부부 모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단계적 감액 비율 축소: 부부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그리고 2028년부터는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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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2인

김문수 김병주 남인순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송옥주 이건태 이수진 추미애

전종덕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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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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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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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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