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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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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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특정한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때,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된 공적자료에 의해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연금 신청 시 조사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기관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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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9인

강선우 고영인 김회재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2표

국민의힘

55표

무

무소속

10표

개혁신당

3표

새로운미래

3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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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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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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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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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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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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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및 부부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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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5인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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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조항 삭제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노인 소득 안정성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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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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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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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확대 및 감액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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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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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중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21인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액 인상 및 거주요건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4인

기초연금 유사급여 지급 지자체도 동일한 국가부담비율 적용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부부감액 폐지를 통한 기초연금 보장 강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포함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기초연금 부담률 인상 및 부부감액 축소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훈수당 받는 유공자도 기초연금 받게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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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기초연금 신청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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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김경협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4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