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합니다.

4. 조세 감면 및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6.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녹색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