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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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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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학자금 상환 유예: 교육부장관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상환 면제: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학자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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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2인

김동아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준혁 문진석 서삼석 양부남 이병진 임호선 전현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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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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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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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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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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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4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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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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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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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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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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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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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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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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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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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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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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