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현행법에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점을 유지합니다.
2. 자립지원 대상자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들도 재학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립하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배경: 자립지원 대상자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생겨 기존의 이자 면제 대상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아동 복지법 상의 자립지원 대상자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이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