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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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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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법정형 편차를 조정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일관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벌칙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공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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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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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9인

박덕흠

박

진

성일종 안병길 윤영석 이종성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을호의원 등 13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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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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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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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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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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