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오영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2. 개정안은 공무원과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국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더 보호하고, 공무원과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고, 공무를 수행하며 노출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