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순직한 경우를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작업, 위험 제거 활동 등 특정 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소방공무원의 모든 소방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소방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대해 충분한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소방활동 동안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이를 위험직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더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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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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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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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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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