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의도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수사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도 인가되는 사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도 반영하여 법률적 정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재해보상 체계를 현대적인 사법제도에 맞추고 효율적인 수사 및 보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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