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한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은 직군별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현재 유족연금 등은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이는 실제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