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승진 임용 제도**: 현재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적으로 뚜렷한 기여를 하고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특별승진에 따른 급여 문제**: 그러나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연금이나 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그 계급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하여,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족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을 한 공무원의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형식적인 예우가 아닌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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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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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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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