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승진 임용 제도: 현재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적으로 뚜렷한 기여를 하고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특별승진에 따른 급여 문제: 그러나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연금이나 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그 계급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하여,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족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을 한 공무원의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형식적인 예우가 아닌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