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현재 유족간의 급여 분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족들이 급여를 동일하게 나누어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부양과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급여의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과 관련된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 지급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