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기준인 19세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녀와 손자녀가 부모의 재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연장하여, 유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장해보상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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