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경찰, 소방이 아닌 경우에도 순직군경과 동일한 보상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이러한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과 유사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관한 직종에 관계없이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예우와 재해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유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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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