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한자식 용어를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법을 작성하고자 함. 2.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3.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절한 임원 및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쉬운 언어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재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보상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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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사망 시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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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순직군경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