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조국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유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이제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2. 보상 확대: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적합한 보상 제공: 형제자매가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다 적합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