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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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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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