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 특별승진제도 보완**: - 현재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순직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칩니다. 개정안은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보상급여 산정 기준 개선**: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개정합니다. 3. **실질적인 보상강화**: - 개정된 법안으로 유족들은 실제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어,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등 위험성이 확인된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 시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순직군경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