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로 사망하면 특별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 근로감독관이 직무 수행 중 입는 재해는 이러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나 산업재해 현장 감독과 같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중 범죄 수사, 단속, 범인 체포 과정에서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감독관들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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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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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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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