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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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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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현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 한시적 규정의 유효기간 도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현재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년 고용 의무 유효기간 연장: 여전히 심각한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해당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청년 채용 의무를 지속함으로써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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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2인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김

건

김상훈 김장겸 박덕흠 이인선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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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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