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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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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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 보호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노무에 수련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지도 명시: 고용노동부의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수련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하여 교육 및 훈련목적 이외의 사용을 예방합니다.

3. 중소기업 교육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질 좋은 청년고용 확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경험 수련생을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질 높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를 마련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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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노용호 등 8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성원 엄태영 유경준 이명수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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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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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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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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