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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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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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합니다.

2.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자신들의 정원의 7%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며, 고용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민간기업에서도 큰 규모의 사업주(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좁아진 취업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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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위성곤 이병훈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청년 해외진출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정책들을 규정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정책 주체 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규정 삭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자립지원대상청소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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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보호종료청소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게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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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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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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