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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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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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공공기관 등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합니다.

2.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청년고용 촉진을 추진합니다.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청년실업률의 상승과 청년 취업자의 감소로 인해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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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8인

김윤덕 김회재

설

훈

소병훈 윤재갑 이개호 장철민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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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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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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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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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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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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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통일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기한 연장 및 고용하한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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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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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및 청년연령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률 5%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장애인 청년도 고용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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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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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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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나이 상향조정 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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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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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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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수준 상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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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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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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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