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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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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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적용 기간 연장: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현행법이 정하는 2023년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한다.

2. 의무 고용 비율 증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비율을 현재 정원의 3%에서 6%로 두 배 증가시킨다.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 미취업자가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위기 상황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고려하여, 미취업 청년들이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갖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공공 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청년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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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준 등 11인

강준현 김교흥 김민기 민병덕 신정훈 윤재갑 이용빈 정일영 최인호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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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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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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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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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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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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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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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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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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