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상향 하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야 하는 청년고용 의무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높이려고 합니다. 즉, 정부 부문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합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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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