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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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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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자립준비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이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합니다.

2. 국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공공부문에서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률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경제적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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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이인선 이종배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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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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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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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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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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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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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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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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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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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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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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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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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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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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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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