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새로운 내용은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즉,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특정 법률에 관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회피 규정**: -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경우, 대통령은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3. **목적**: - 이러한 규정을 통해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피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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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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