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비밀보호의 원칙 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조항 수정**: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가5)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3. **형사제재의 범위 조정**: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제공요구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죄질과 책임을 고려하여 형사제재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거래정보 요구 범위 제한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 국회 자료요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편의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화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차명재산 근절을 위한 금융전표 보존기간 연장 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유명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국정감사에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허용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조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금융위원장 권한 위탁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법인 거래 시 명의 표시 의무화 법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금융자산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신설 법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위한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사용목적 고지 의무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이용자의 가족이 치료비 지급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법원 허가로 통보 유예남용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영장없는 계좌추적 통보 및 통계보고 강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
금융실명법상 과세자료 제공 시 통보 및 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금융거래시 비실명거래 의심 시 설명 및 조사의무 부여 법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사망자 거래정보 통보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명의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통보 의무 강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