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을 제한하기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비밀보호의 원칙 유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처벌 조항 수정: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가5)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3. 형사제재의 범위 조정: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제공요구 행위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수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죄질과 책임을 고려하여 형사제재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