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의 치료비 목적 대리거래 근거를 마련하기

안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이용자에 대해 가족이 일정 요건 아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리거래는 치료비 지급 등 긴급하고 제한된 목적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대리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합니다.

4. 명시적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무권대리 분쟁을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의식불명자 및 고령·중증질환자의 은행거래 불편을 줄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6. 기존에 행정적 안내 수준에 머물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를 법률상 근거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용자가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이 필요한 치료비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향후 분쟁을 함께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