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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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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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중지명령과 문책경고의 경우는 업권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과 벗어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는 일관되게 금감원장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법원의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분권화와 전문성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에 집중하고, 중징계 이상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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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8인

김용판 박대수 박성중 윤주경 윤한홍 이종성 지성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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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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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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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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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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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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