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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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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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국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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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8인

강민정 김홍걸 서영교 안호영 윤준병 이용빈 한병도

이용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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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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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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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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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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