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2-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범죄 행위(횡령, 배임 등)를 저지르거나 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금융당국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금융사고 발생 시에 금융당국이 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을 신설합니다.

3. 제재 근거 명시의 부재가 있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9인

기동민 민병덕 박상혁 송갑석 신정훈 오기형 이용빈 이원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4인

신용카드 결제거절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4인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21인

공공성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0인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결제 후 3일 내 지급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6인

공공성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9인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8인

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여신전문회사 지배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의 부당한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6인

부담금 높은 물품용역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등10인

사회적기업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곤의원 등 10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금융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6인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2-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