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08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거래 협상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수수료율 규제 강화: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균 수수료율보다 1% 높은 수수료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로 규정하는 정확한 협상 권한 부여: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 및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신용카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간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3인

권인숙 김용민 박상혁 서동용 서영교 송갑석 이수진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08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등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4인

홍성국의원등2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나경원의원 등 20인

최승재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9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8인

이종배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영덕의원등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등16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용호의원등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희곤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1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