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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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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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로써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돕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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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이주환 조명희 추경호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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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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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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